S/W 임치서비스

S/W 임치서비스 란?

저작권자의 폐업ㆍ파산ㆍ자연재해 등의 경우에도 사용권자가  안정적ㆍ계속적으로 해당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소프트웨어 거래시 저작권자가 사용을 허락받은 자(이하 사용권자)를 위하여 소스코드 및 기술정보 등을 신뢰성 있는 제3의 기관에 임치해 두고 저작권자의 폐업ㆍ파산 또는 자연재해로 인한 소스코드의 멸실 등으로 유지보수를 계속할 수 없게 되는 조건이 발생하는 경우 수치기관이 해당 원시코드 (이하 소스코드) 및 기술정보를 사용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저작권자의 폐업ㆍ파산ㆍ자연재해 등의 경우에도 사용권자가  안정적ㆍ계속적으로 해당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.
두드림시스템에서는 이젠터치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고객에게 서비스 도입 및 유지보수에 있어서 최고의 안정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서비스 사용고객 요구 시 S/W 임치제도를 제공합니다.

법적근거
저작권법 제101조의7 (프로그램의 임치)
  •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와 프로그램의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(이하 이 조에서 "수치인"이라 한다)와 서로 합의하여 프로그램의 원시코드 및 기술정보 등을 수치인에게 임치할 수 있다.
  • 프로그램의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합의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치인에게 프로그램의 원시코드 및 기술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.
시행령 제39조의2 (임치기관)
  • 법 제101조의7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"란 한국저작권위원회를 말한다.
임치기관
  • 한국저작권귀원회/온라인임치시스템
  • http://www.copyright.or.kr
  • http://www.swes.or.kr
교부대상
  • 이젠터치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는 고객 중에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사용권자 등록을 신청한 고객
계약유형
  • 다자간 임치계약
    • 다자간 임치계약에서 저작권자(두드림시스템)와 다수 사용권자(도서관)는 “이젠터치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 계약”을 합니다.
    • 저작권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소스프로그램 등을 임치하고 SW임치계약을 합니다.
    •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조건발생시 다수 사용권자에게 임치물을 양도합니다.
    • 다수 사용권자는 저작권자가 동의하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사용권자 등록을 합니다.
사용권자 등록 시 구비서류
  • 인감증명서
  • 위임장(대리인에 의한 계약 시), 신분증 사본
  • 사업자등록증 사본(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증)
  • S/W 임치계약서 사본 1부 (계약서 말미에 사용권자 서명날인